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

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 


결혼중개업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 

제7조 (보증보험금 지급) 

1항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 
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 


2항 이용자는 제2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려면 
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(공정증서이어야 한다), 
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보, 
그 밖에 이에 유사한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장,군수,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 


[시행 2010.11.18] 

[대통령령 제22494호, 2010.11.16 개정]

  * 보험금 청구및 지급절차

 1.이용자 손해발생----->신고,등록관청(당해 결혼중개업체 소재지 관할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신고후 ------>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

 2.위 1번에서 손해액 다툼여부 없을시:보험금 지급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있을시:손해액에 대한 보험회사조사및 결정

 3.위 2번에서 손해액 다툼여부 없을시:보험금 지급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있을시: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요청

 4.위 3번에서  조정 성립시: 보험금 지급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불성립시: 소송(재판상 화해및 판결)